대통령 명령으로 물가 안 잡힌다.-펌-

대통령 명령으로 물가 안 잡힌다.

문제 많은 물가관리 생필품 선정
서슬 퍼런 5공 때도 가격통제는 자제 … 품목 선정에도 문제투성이

  ▶대통령의 지시로 물가가 잡힐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뛰는 물가도 주저앉을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다. 5공 출범 초기 서슬 퍼렇게 등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평소 ‘소신’을 내세우곤 했던 힘센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군말 없이 밀어붙였다. 덕분에 물가는 가까스로 잡혔다.
 
  그러나 목표로 했던 물가가 실제로 달성되기까지는 무려 2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서슬 퍼런 권력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땐 운 좋게도 대외여건이 좋았다. 이 과정에서 무려 42.3%에 이르렀던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82년 들어 3%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물가 안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정권에 물가안정책은 비인기 정책에 속한다. 집 주인이나 땅 주인, 기업 등에 결코 박수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커다란 흠을 가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외로 이런 비인기 정책을 추진했다.
 
  “신병현 당시 부총리의 통화긴축을 받아들이고,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제한했다. 그 덕분에 물가가 안정됐고 전 전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에도 경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다.
 
  ‘물가’가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필품 50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부터다. 그러자 단기간에 물가를 잡는 게 어렵다는 걸 뻔히 아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52개 관리품목 선정에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에 “5공식 가격 통제냐” “대통령이 물가관리 품목까지 정해 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5공 출범 초기인 1980~82년 경제기획원 물가총괄과장이었던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이 물가 움직임이나 불안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품목이나 가격을 말했다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